강산노무법인
서식자료 공지사항
위로
  • 메인비주얼02
  • 메인비주얼01
무료상담센터 02-585-0171

체당금

체당금 제도

체당금제도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라면 국가가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 지급 보장 범위

01.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02.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03. 최종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체당금 지급 월정 상한액

퇴직당시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퇴직금

150만원240만원260만원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168만원182만원147만원
체당금의 지급요건

01. 기업의 도산

재판상의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
의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2.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02. 사업주의 요건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합니다.

②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03. 근로자의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3년 후 이내 퇴직할 것

체당금 신청절차 

01. 사실상 도산인 경우

채당금 신청절차 사실상 도산인 경우

02. 재판상 도산인 경우

채당금 신청절차 재판상 도산인 경우